[강원포럼]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윤유식)

 

[강원포럼]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2008-2-16 기사

  새 정부의 출범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한다.

국가의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농민과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그 경쟁력을 강화해 온 농촌진흥청의 폐지가 과연 새 정부에게 기대하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계속적으로 얻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며,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다소 우려가 된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정부기관 평가에서 1등을 하였다는 점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품종개발,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을 시도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FTA 등 개방화 시대에 예상되는 어려움 속에서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농민과 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도 수행하여 왔다고 본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다른 민간기관에서 할 수 없는 공공적 성격의 기초기술들을 연구하고 이를 농업인들에게 보급,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민간기관에서 할 수 없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시장성을 도출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대부분을 위한 연구와 기술을 제공하는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사회뿐만 아니라 농민, 국민 모두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공공적인 연구와 현장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다양한 현장 연구 사업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촌관련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건강, 안전성 등 웰빙 위주로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함에 따라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기술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민들에게 새로운 시장성과 경쟁력 강화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했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화하는 방안에 주목함에 따라 정부는 농촌관광마을 개발을 통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추구해 왔다.

우리나라 농촌관광은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질 재방문객 비율이나 방문객 중 숙박체류객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전문연구개발과 이를 농촌마을에 전파하는 지도사업의 연계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며, 농촌진흥청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본다.

관광수지의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또 다른 돌파구가 농업·농촌 사회에 내재해 있는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의 개발이다. 이는 국민에게 농촌체험을 통한 다양한 정서적, 문화적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국민의 관광 수요를 해외가 아닌 국내로 흡수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업·농촌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농촌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어메니티 자원 개발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결과적으로 농업·농촌사회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 건강과 복지를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윤유식 강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