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가격 살인적 폭등 [SERI]

북한 식량난 심각, 살인적 애그플레이션

- SERI,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시사점" -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식량 공급량이 최소 소요량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가을 이후 최소한 56만톤 이상의 식량부족을 겪는 등 '살인적 애그플레이션(Agflation, 곡물가격 폭등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은 6일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시사점'이라는 SERI 보고서에서 "북한이 심각한 `애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은 431만톤으로 작년보다 30만톤 늘었지만 외부 도입량(수입 20만톤 + 국제지원 35만톤)이 55만톤으로 23만톤 줄었다"며, 국내외 기관들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2008∼2009 곡물연도 북한의 식량공급량을 486만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통일부가 추산한 북한의 식량 최소 소요량 542만톤보다 56만톤 부족한 규모다.

보고서는 "최근 1~2년 사이 북한에서 식량 가격이 2~3배나 폭등했다"며 "쌀 1kg 가격(2,000원)이 근로자 월급(2,000~3,000원)에 맞먹는 살인적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원은 "지난해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었고,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가 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2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등 대외 강경노선으로 한국 등 국제사회의 원조가 감소한 게 식량부족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09∼2010 곡물연도 수확량과 국제 곡물가격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식량사정은 대북 제재국면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에도 식량을 사고 파는 시장이 어느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수백만명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식량난과 달리 대량 아사자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식량공급이 감소하면 피해는 배급 후순위 계층과 배급 제외 대상인 농민에게 집중되고, 경작지가 부족한 동북 지방의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며 "북한 식량난을 지역별ㆍ계층별 '시장 접근성' 차원에서 파악해 대북지원 식량이 필요한 계층과 지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 [첨부]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시사점"

               - 내용 :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최근 식량난의 특징, 시사점

최근북한식량사정과시사점(SERI09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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