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시대 세계의 쌀' 식품유통학회 발표

지난 11월 7일(금)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학술대회가 있었다.

학술대회 전체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지만, "식량위기 시대 세계의 쌀 생산수출과 대응전략"으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식품가공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세계 식량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기꺼이 응했다.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위기, 세계 식량위기의 원인과 전망, 세계의 쌀 생산과 수출 동향, 시사점과 대응전략 등 평소에 많이 다뤘던 주제로 특강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다.

학회 분위기를 사진으로 전하고,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캠퍼스의 중심에 있는 장미원을 소개한다.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열린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학술발표회

 

 "친환경 농산 발효식품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학술발표회, 오후가 되니 자리가 많이 비었다.

 

  학술대회를 축하하는 화환도 많이 들어왔네요. 전남 농업기술원장 화환도 있고...

 

  제2분과 '식품산업 육성정책', '지역 식품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관 산 학 토론회' 등이 열렸다.

 

  혼자 갔으니 내가 발표하는 장면은 찍지 못했지만, 프레젠테이션 점검하다 프로젝트 화면만 한 커트  

 

  무등산 자락의 멋진 조선대학교 캠퍼스, "미래로 세계로"  

 

 무등산 자락의 멋진 조선대학교 캠퍼스,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가랴"  

 

  조선대학교 캠퍼스 중앙에 조성한 장미원  

 

 조선대학교 캠퍼스 중앙에 조성한 장미원  

 

  캠퍼스 중앙에 대운동장과 테니스 코트도 있고 장미원과 어루러져 보기 좋습니다.  

 

 버스 타고 광주 시내를 지나다 보니 28년전 광주의 아픔이 되살아나는듯... 전남도청이었던 자리가 재개발로 헐리게 되어 "유일한 원형으로 보존된 5.18 사적지 도청을 보존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식량위기 시대 세계의 쌀 생산․수출 대응전략" (요지) 

박평식/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1.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위기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을 넘어 ‘식량전쟁’ 위기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세계적인 곡물수급 불균형으로 2006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밀, 콩,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 가격은 2～3배로 뛰어 사상 최고수준이 되었다. 곡물 재고율은 사상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최근 아이티․이집트․필리핀 등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식량난으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사회적 불안에 직면한 국가가 최소한 33개국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세계은행).

  우리나라는 다행히 녹색혁명을 통해 주곡인 쌀만큼은 자급하고 있어 최근의 곡물대란에서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도(’07)는 27.2%이지만, 밀(0.2%), 옥수수(0.7%) 등 주요 곡물은 해외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공급은 불안정하고, 중국․인도 등 신흥국가의 식량 및 사료곡물 수요증가와 고유가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수요는 증가하고, 카길 등 메이저의 곡물시장 영향력 확대 등 앞으로도 국제 식량전망은 밝지 않다.

  밀, 콩, 옥수수, 쌀 등 세계 곡물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각국의 물가상승 압박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2007년 4월 ‘메릴 린치’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로 농업(agriculture)과 물가상승(inflation)이 합성된 단어이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식품가격 전반을 상승시켜 결국 농산물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초기에는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정도로 이해하다가, 이제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제한으로 이어져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식량위기’로 치닫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조셉 쉬란은 식량위기를 ‘소리 없는 쓰나미’라고 하였고, 미국 CBS 방송은 식량부족에 따른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신 기아시대’가 도래했다고 표현했다. IMF 총재 도미니크 칸은 곡물가격 폭등이 계속되면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며, 과거 경제성장의 성과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한국일보 ’08.4).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의 세계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2. 세계 식량위기의 원인과 전망

 (1)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을 보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세계적으로 곡물소비 증가가 계속 일어났고, 생산은 기상이변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미국 농무부(USDA) 전망에 따르면, 세계 곡물재고율은 1999/00년 31.5%에서 계속 하락하여 올해는 16.4%로,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율 17～18%에 못 미치는 사상최저 수준이다. 현재 세계 식량위기는 유가 급등,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 3대 위기(Global crisis)의 하나가 되고 있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단위 : 백만톤)

구   분	1999/00	2005/06	2006/07	2007/08(추정)
생  산  량	1,872.17	2,017.20	2,005.00	2,116.70
공  급  량	2,452.74	2,421.70	2,393.61	2,457.03
소  비  량	1,865.42	2,031.59	2,053.28	2,110.61
교  역  량	244.19	253.47	260.10	268.64
기말재고량	587.32	390.11	340.33	346.42
기말재고율	31.5	19.2	16.6	16.4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 12, 2008.

 <표 2> 세계 곡물 가격 동향

                                                                  (단위 : US$/톤)

곡물년도	선 물 가 격(CBOT)			쌀 가격(FOB)
	밀	옥수수	콩	미국중립	미국장립	태국장립
1999/00	105	83	182	454	270	231
2002/03	137	94	213	327	223	199
2005/06	142	88	214	484	334	301
2006/07	181	140	267	538	407	320
2007/08	315	203	462	694	621	551
2008.9월 (’06/07대비)	281 (155.2)	221 (157.9)	433 (162.2)	1,102 (204.8)	788 (193.6)	697 (217.8)

 주 : 곡물년도는 밀(6-5월), 옥수수/콩(9-8월), 쌀(8-7월), 밀 2등급(KCBOT), 옥수수 2등급, 콩 2등급(CBOT),

         쌀은 미국 중립종 California 1등급, 장립종 남부(Gulf coast) 2등급, 태국 100% B등급 정곡 기준

 자료 : USDA ERS and AMS, Rice Outlook, September 15, 2008.

 

  세계 곡물재고가 줄어들면서 곡물의 국제가격은 2006년 후반부터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의 월평균 가격동향을 보면, 2006/07 곡물연도 평균가격에 비해 약 2년 동안에 각각 2배 이상 올라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다, 2008년 9월 현재 약간 떨어져 밀(HRW 2등급), 옥수수(2등급), 콩(1등급)이 각각 1.6배, 쌀은 미국 중립종(1등급) 2.0배, 장립종(2등급) 1.9배, 태국 장립종(2등급)은 2.2배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2) 세계 곡물가격 급등의 원인

  국제곡물가격 급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거나 불안정하고, 유가상승과 운임상승, 달러화 약세 등 거시경제 측면의 요인까지 가세했다. 수요측면의 요인이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곡물가격 상승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측면에서 보면 중국․인도 등 인구대국의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수요가 늘어나고, 특별히 육류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큰 원인이다. 다음은 유가상승과 에너지 고갈에 따라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바이오 에탄올용 곡물 소비는 ’03년 3,400만톤에서 ’07년 1억톤으로 3배 증가했고, 미국의 경우 옥수수 생산량의 약 1/3이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고 있다.

  둘째, 공급측면에서 보면 지구온난화 등으로 최근에 가뭄, 폭우 등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 부분적으로 곡물생산량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밀 생산량이 격감하였고, 쌀 생산면적도 크게 줄어들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곡물생산이 차질을 빚어 곡물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 원료가 되는 옥수수 재배면적 증가로 밀과 콩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최근 곡물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러시아,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등 수출국들이 밀, 보리, 옥수수 등에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거시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달러화 약세와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현상이 나타나는 등 금융위기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ＦＲＢ)에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니까 카길, ADM 등 곡물메이저의 유동성 투자자본이 단기적으로 곡물이나 원유, 원자재 등으로 이동함으로써 곡물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도 곡물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곡물가격 전망

  식량가격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소비자보다는 소득이 낮은 소비자에게 더 악영향을 미친다. 첫째, 저소득층 소비자는 소득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둘째, 밀․쌀․콩․옥수수 등의 기본 식료품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셋째, 식량부족국의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높은 국제가격에 거래되는 수입된 식량에 의존해야 하므로 식량안보에 취약하다. 넷째, 제약된 예산 하에서 식량원조를 받는 나라는 기존에 비해 원조받는 절대량이 감소하게 된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식품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것은１차적으로 서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식량부족 국가에서 식료가격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한국은행의 ‘수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수입밀 가격(원화 기준)이 2007년 1월에 비해 ’08년 6월 현재 무려 139.2％, 콩은 107.5％，옥수수 84.4％ 등 큰 폭으로 올랐다. 따라서 국수, 과자류 등 밀가루 제품의 가격상승 러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사료곡물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배합사료 가격이 크게 올랐고, 유가와 운송비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식량자급 및 수급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전망치에서 단기적으로는 곡물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흥개발 국가들의 수요확대는 계속되고, 지구 온난화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바이오 연료 수요증대와 유가상승 등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곡물가격의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식량안보 대응방안 (본문 내용 생략)

 (1)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보면 현재수준보다 낮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제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곡물수급 중장기 전망에 따라 국내 자급기반을 강화하는 전제하에 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되고 그에 맞춰 자급률 목표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농지이용 관련 품목별 생산계획, 직접지불제 등 시장개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급률 목표를 주기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국내외 가격차에 따른 가격지지 또는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대책과 시장수요 등이 고려되고 농업계, 학계,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여론수렴도 필요할 것이다.

 (2) 식량자급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1) 생산성 및 재배 안정성 증대

  2) 농지의 유지보존 및 경지이용도 제고

  3) 해외농업개발 지원 연구

  4)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곡물생산 모니터링

 (3) 해외 식량기지 개발

  해외 식량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이 낮고 자본 회수기간이 긴 농업개발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지역과 작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전략을 수립하여 진출해야 한다. 정부는 진출국가와의 협약체결, 제도적 및 외교적 지원, 정보 기술 제공, 금융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이나 공기업이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배기술과 생산기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건조․저장․유통 등 수확후 처리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유통인프라가 확보되어야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4. 세계의 쌀 생산 및 수출 동향 (본문 내용 생략)

 (1) 세계의 쌀 생산 및 교역 현황

  세계 100여개국에서 생산되는 쌀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전체 물량의 90% 내외가 생산․소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쌀 생산국은 주로 아시아 아열대 및 몬순기후 지역에 위치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벼 재배면적은 세계 벼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 생산량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쌀이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소비되고 있다.

 (2) 미국, 중국, 호주, 태국의 쌀 생산과 수출

 (3)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후 동향과 대응

5. 시사점과 대응전략 (결론)

  쌀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쿼터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의 쌀 산업 동향과 수출전략을 살펴보고, 우리보다 앞서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서 관세화에 의한 전면개방을 한 일본과 대만의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할 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시장여건에 따라 앞으로 중․단립종 쌀이 국내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쌀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 국가들의 쌀 생산현황과 수출정책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선 수입쌀과 국산쌀이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시장차별화가 필요하며, 품질향상과 비용절감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수입쌀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쌀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세계최고 수준으로 고급화하여 외국쌀과의 품질경쟁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고, 중저가 쌀은 경영규모의 확대와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식량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공적성의 다수확 쌀을 개발하여 밀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수세적․방어적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여 고품질의 우리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전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자와 생산자, 가공 및 유통업자, 지자체와 정책당국 등이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주곡인 쌀을 자급하고 있어 생활물가의 안정 등으로 위기를 면하고 있지만,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도는 극히 저조하여 세계 5위의 식량수입국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곡물가격 폭등과 수출국의 수출제한 등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식량주권’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자급하고 있는 쌀은 고품질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식량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초다수성 품종개발도 병행하고, 가공식품 개발로 밀, 콩 등 수입곡물 수요를 최대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 유휴농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밀, 사료작물(청보리 등), 녹비작물,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제2녹색혁명).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농가가 경지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지기반 정비, 우량농지 보전, 판로확보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뒷받침 되어야만 재배유인이 가능할 것이다.

 

 * 학회 발표하러 가는 길에 11월 6일(목) 오후에는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수도작 대규모 경영농가 교육이 있어, 비슷한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교육원의 단풍이 인상적이어서 덤으로 소개합니다. 

 

  농협 안성교육원 전경

 

  "벼농사 경영분석과 세계의 쌀 생산수출" 강의, 파워포인트 첫 화면

 

  원훈 "높은 이상으로, 앞서 생각하고, 지금 실천하자." 

 

   교육원 정원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