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박평식)

* WTO(세계무역기구)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한국농업은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선교신문('04.7)에 게재하였던 글입니다.   

 

 한국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국제 농업시장은 WTO 이행과 함께 수출국과 수입국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의 농업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WTO 가입은 그들의 수출지향적 농업정책과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한국농업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우리 농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연조건과 소농체제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농산물의 원가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인하여 농업분야의 통상마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또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농산물 소비규모가 큰 국가들이 주위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내수시장 규모도 상당히 커서 무역자유화를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저가농산물 시장은 점진적으로 외국산에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시장과 용도의 개발여부에 따라 한국농업의 앞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① 고품질농업, ② 고부가가치농업, ③ 수출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경쟁력 위주로 연구대상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품목별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개발보급 사업과 농업현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요 식량작물의 지속적인 품종개량과 재배기술 향상 등 식량공급 역량의 유지·강화를 위한 인력 및 기술 관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농촌의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농업기반으로서의 농촌과 소득창출원으로서의 농촌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농업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구현이 시급하다. 넷째, 농업연구에 대한 투자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창출하고 있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에게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역량확보와 경쟁력 제고수단으로 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농업생산 시스템으로는 WTO/DDA 이후 새롭게 재편될 국제농산물 교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생명공학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수출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다. 다행히 생물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관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과 의약부문이 대표적인 생물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생물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국내의 우수한 두뇌 및 기존 인프라를 고려할 때 노력여하에 따라 미래 한국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박 평 식?경제학박사 / 농촌진흥청 평가조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