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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정책, 원론에 충실해야 (양승룡)

농산물 유통정책, 원론에 충실해야 GSnJ 연구위원 양승룡(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농민신문 2008. 10. 10. 농산물 직거래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수는 있으나 농산물 유통의 주도적인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 모든 농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유통된다면 유통비용이 훨씬 많이..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다양한 활용법 (양승룡)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다양한 활용법 양승룡(고려대 교수) <농민신문> 2008. 3. 17. 2005년에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약정수매제 폐지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쌀 생산농가의 중장기적인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이전소득은 쌀의 생산 여부와 관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