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기지 확보를 위한 카자흐스탄 농업투자환경
박평식 ․ 박승용 ․ 유홍섭*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Survey on the Agricultural Situation of Kazakhstan for Food Production Base
Pyung-Sik Park, Sung-Yong Park, Hong-Seob Yu, Hong-Jae Park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Suwon, 441-857, Korea
ABSTRACT: Since 2006, the global grain price has soared to reach a record high while the grain stock has plunged into the lowest, bringing up food crisis issues in earnest. The food problem is one of the big issues of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As the world's grain consumption has surpassed the supply, it is prospected that the grain price hike will be further prolonged. Korea has achieved self-sufficiency of rice, but that of other grains such as wheat, corn and soybean is very low. As Korea is the world's large grain importer, it should approach the issues with the more focus on food security.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agricultural situation of Kazakhstan in Central Asia to secure food production base. Kazakhstan has fluent land resource and development potential and is a main exporter of grain like as wheat, barley, etc. Kazakhstan has many interest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hey need high technology and capital investment from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losely observe the world's supply and demand situation, plan policies with mid- and long-term vision to diversify import sources, to maintain and expand the production base, to better utilize the futures market, and to secure overseas grain production base. Inves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foreign agriculture should go on vigorously. It need to develop the overseas food production base such as Kazakhstan which has much potential, and increase investment for research to implement the self-sufficiency.
Key words : Kazakhstan, agriculture, food production base, grain, food security, self-sufficiency, Agflation
서 론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은 자급하고 있지만 전체식량 자급도가 27% 내외로, 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을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곡물수입도 미국․중국․호주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어, 특정국가의 작황이나 수출입 정책에 따라 수급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러시아 등 수출국들은 수출세 부과 등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고, 호주․남미 등은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고, 미국은 바이오에너지용 수요가 늘어나 수출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곡물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입시장 다변화와 해외 식량기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국내 자급기반을 최대한 확보하고, 선물시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되, 경지면적의 한계 등으로 국내 완전자급이 어려운 사정이므로 해외식량기지 개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번의 식량위기는 과거와 달리 바이오 에너지용,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확대, 경기침체와 달러화 약세 등 거시경제 요인,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영향력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식량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등락에 따른 대응도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곡물가격 상승시마다 해외 농업개발을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1960년대 정부 주도하에 남미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에 농업이민을 추진했으나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연해주, 중국 등 민간중심 해외농장개발을 추진했으나 상당부분 실패하여 철수하였다. 현재 러시아(연해주), 중국, 몽골, 필리핀 등지에 많은 단체․기업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투자에 참여한 많은 기업들이 사전타당성 검토와 현지 정보수집 미흡, 전문경영인 및 현지전문가 확보 실패, 유통 및 판매전략 부재, 관련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명확한 비전과 전략 부재 등으로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용택, 2008).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 6월 ‘해외농업개발 협력단’을 구성하고 해외농업 진출을 위한 환경조사와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는 1997년부터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개발 잠재력이 있는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농업현황과 여건을 조사하여 민간에 정보를 제공해 왔다. 지금까지 총 18개국의 농업환경을 조사하여 보고서 23권이 발간되었다. 최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공사,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업관련기관 전문가 8인이 합동으로 농업일반/정책, 농업경제/제도, 농업기반 등 농업투자환경을 조사하였다.
카자흐스탄 일반현황
1. 카자흐스탄 개요
중앙아시아의 영토대국인 카자흐스탄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유라시아의 요충지로 실크로드가 지나고 있다.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광활한 토지에서 밀․보리 등 곡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자원부국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중심국가로 넓은 국토면적과 개발되지 않은 많은 스텝지역이 있고, 우리 기술과 자본투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영토대국이지만 인구는 1,560만명으로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카자흐스탄은 130개 가까운 다민족 국가인데, 카자흐인이 과반수인 57%, 러시아인이 27%, 그 외 우크라이나, 우즈베크, 독일, 타타르, 위구르인에 이어 10여만의 고려인이 여덟 번째로 큰 소수민족 집단을 이루고 있어, 우리와도 인연이 많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적었는데, 최근 자원외교와 더불어 민간기업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일수, 2008).
카자흐스탄은 밀․보리 등 곡물과 목축업을 주로 하던 농업국이었으나,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 부분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원유(매장량 세계 7위)와 가스뿐만 아니라, 텅스텐 매장량은 세계 1위, 우라늄과 크롬, 금, 구리, 철광석 등 자원의 보고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스텝, 평야,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3,800만ha(38만㎢)의 광활한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어 연간 1,500만톤 정도의 밀 등 곡물을 생산하는 세계 10대 식량수출국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의 국토면적은 서유럽과 비슷한 크기로, 한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에 달한다. 북쪽으로 러시아와 7,591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남서쪽으로 카스피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2개의 특별시와 14개 주가 있고, 수도는 중북부에 위치한 아스타나(Astana), 경제 중심지는 1997년까지 수도였던 알마티(Almaty)이다.
Fig. 1. Map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상당부분이 평지이지만 불모지에 가까운 스텝지대가 많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은 국토의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다. 텐산(天山)산맥의 북단이 위치해 있는 동․남부 지역은 해발 4,000m 이상의 산악지대이다. 동부지역은 알타이산맥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해발 2~3,000m에 이르는 산악지대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부지역은 대부분 스텝지역으로서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나, 일부는 1950년대 말부터 추진된 소련의 ‘처녀지 개간정책’으로 현재는 밀 등 곡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략)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제21권 제2호(2009.6) PP. 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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