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쌀 산업 동향과 전망 (박평식)

중국의 쌀 산업 동향과 전망 (연구와 지도/ 2003.2)

박 평 식, 농업경제학 박사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쌀 시장개방에 대한 2004년 재협상을 앞두고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지속적인 증산과 소비감소, MMA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재고과잉이 되면서 농가경영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WTO 가입으로 자포니카 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쌀 산업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쌀 산업의 대응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쌀 생산의 경쟁력 수준

  한국의 쌀 생산은 경영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나 수량 면에서는 세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이나 생산비 측면에서는 대규모 경영을 하는 미국이나 중국 등 수출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실정이다. 최근 동향을 분석해 보면, 쌀 가격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3.7배, 중국에 비해 5.5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kg당 생산비는 미국의 2.1배, 중국의 6.5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방화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표 1> 주요 국가별 쌀 경쟁력 비교

구    분	한국 (’01) (A)	일본 (’00) (B)	미국 (’00) (C)	중국 (’00) (D)	대 비(%)
					A/B	A/C	A/D
수량(정곡 kg/10a)	516	501	648	448	103	80	115
노동력(시간/10a)	28.6	34.2	1.2	175.2	84	2,383	16
생산비 (원/kg)	1,038	3,614	507	160	29	205	649
가  격 (원/kg)	1,988	2,758	544	359	72	365	554

 주: 미국은 중립종이 주로 생산되는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가격은

2000년 평균 중립종 1등급 수출가격이고, 중국가격은 한국 수출가격임.

2. 중국의 쌀 수급동향

  중국은 세계최대의 쌀 생산국으로 총재배면적의 20%, 생산량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소득증가와 수익성 변화, 시장개방 등 국내외 수급여건 변화에 따라 쌀 생산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벼 재배면적은 1985년 3,307만ha에서 2000년 2,996만ha로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평균수량은 조곡 5,079㎏/㏊에서 6,271㎏로 23.5%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잡종 우량벼 개발보급과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결과이다. 벼 재배면적 감소는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장립종 조생벼 수매 폐지 등 생산정책 변화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인디카 계통의 장립종을 생산하는 중국의 화남․화중 등 남부지방 벼 생산비중은 1980년대 초반까지 전국 생산량의 95% 내외였으나, ’85년 이후 중단립종을 재배하는 북부지역의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남부지역의 생산비중은 8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절강성 등 남부 일부지역에서는 논에 소득이 높은 경제작물 재배 등으로 벼 생산이 감소하였고, 거의 단립종 쌀을 생산하는 동북․화북․서북 등 북부지역은 생산이 급증하여 전국 쌀 생산량의 1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표 2> 중국 주요 성별 쌀 생산현황(2000)

                                                단위: 만톤(조곡 기준)

성 별	총생산량(A)	장립종		단립종
		생산량(B)	B/A(%)	생산량(C)	C/A(%)
湖南省	2,392	2,081	87	311	13
江蘇省	1,801	270	15	1,531	85
四川省	1,634	1,471	90	163	10
湖北省	1,497	1,497	100	0	0
江西省	1,491	1,491	100	0	0
廣東省	1,423	1,423	100	0	0
廣西省	1,226	1,226	100	0	0
安徽省	1,221	904	74	317	26
黑龍江省	1,042	0	0	1,042	100
浙江省	990	317	32	673	68
福建省	632	632	100	0	0
遼寧省	377	0	0	377	100
吉林省	375	0	0	375	100
其  他	2,689	1,478	55	1,211	45
합  계	18,790	12,790	68	6,000	32

  쌀 소비구조 및 대외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단립종 생산량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수출되는 쌀은 대부분 중단립종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우량품질의 중단립종 생산을 장려하고, 장립종 재배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립종 생산량 비중은 1978년의 13.5%에서 ’85년 16.5%, ’00년 32%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단립종 생산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은 동북3성 지역으로 ’85년 610만톤에서 ’00년 1,793만톤으로 증가하여 전국 단립종 생산량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흑룡강(黑龍江)성의 단립종 생산량은 ’85년 163만톤(5.2%)에서 ’00년 1,042만톤(17.4%)으로 6.4배 증가하였고, 길림(吉林)성의 단립종 생산량은 ’85년 184만톤에서 ’00년 374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장립종이 생산되었던 남부지역 중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의 단립종 생산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강소성의 단립종 생산량은 ’85년 527만톤에서 2000년 1,531만톤으로 증가하였고, 절강성의 단립종 생산량도 ’85년 298만톤에서 2000년 673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국민 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 개선으로 중국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증가로 총소비량은 소폭 증가추세에 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쌀 소비량은 ’85년에 각각 131㎏과 197㎏에서 2000년에는 82㎏과 186㎏으로 감소하여, 도시인의 쌀 소비 감소폭이 매우 크다. 소득향상으로 인디카 쌀을 주식으로 하던 남부지역 소비자들의 자포니카 쌀(東北米)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고, 楊子江 중하류 유역 소비자들의 쌀 소득탄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여 수출여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쌀 생산의 수익성

  사회주의 국가의 농산물 생산비는 국유지인 토지용역비가 싸기 때문에 간접생산비 비중이 절반 정도 되는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중국 통계국의「농촌사회경제조사」에 의한 중국 전체의 10a당 쌀 생산수익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1998～2000) 평균 생산액은 772.6元(≒120천원)/10a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 생산액이 1998년 대비 23.9% 감소하였고, 순수익은 51.5% 감소로 나타났다. 물재비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생산비도 동기간 7.6% 감소하여 세금을 포함한 총비용은 8.6%가 감소하였고, 이익률도 55.7%에서 29.5%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농촌노임은 15元(≒2,400원)/1일 정도로 한국의 7.4% 수준에 불과하고, 토지임차료(1,400元≒224천원/ha)는 9.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3> 중국 쌀 생산 수익성

                                                            단위: 元/10a

구    분	1998(A)	2000(B)	평균	B/A (%)
총생산량  (조곡, kg)	632.5	622.3	628.4	98.4
총생산액(C)  기타수입(D)  생산비(E)   - 물재비(F)   - 인건비   - 노임/일  기타비용(G)  세금(H)  총비용(I=E+G+H)  순수익(J=C+D-I)  이익률(J/I) (%)	889.6 2.2 518.0 281.4 236.6 14.4 25.2 29.6 572.8 319.0 55.7	677.2 1.2 478.5 259.6 218.9 15.0 17.4 27.9 523.8 154.6 29.5	772.6 1.6 496.7 273.1 223.6 14.5 21.3 28.2 546.2 228.1 41.3	76.1 54.5 92.4 92.3 92.5 104.2 69.0 94.3 91.4 48.5 -26.2

  자료: 중국 통계국,「농촌사회경제조사」, 중국통계출판사, 2001.

  중국의 쌀 생산비를 심층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벼 생산비는 571.4元/10a(≒87천원), 유기농법벼는 1,222.5元/10a(≒186천원)으로 나타났다. 일반벼의 수량은 조곡기준 750kg/10a(정곡기준 525kg), 유기농법벼는 600kg/10a(정곡 420kg)으로, 쌀 1kg당 생산비는 일반계의 경우 1.09元(≒166원 또는 ￠13)이고, 유기농 쌀은 2.91元(≒443원 또는 ￠35)으로 추산되었다(包宗順, 2000), 일반벼의 생산비중에서 제재료비가 64.7%, 노력비가 23.5%를 차지하고 간접생산비 등 기타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4. 쌀 가격 및 수출입

  중국은 1985년부터 정부가 결정한 정가수매가격과 시장기능에 의한 협의수매가격이 병존하는 이중가격제가 운용되고 있다. 1985～’92년 정부가 농가로부터 수매한 가격은 연평균 7.4%씩 인상되었고, 이후 공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하락하고 있다(’97년 1.48 → ’00년 1.16元/kg). 1992년에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보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소비자가격은 1996년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KREI).

  쌀은 주로 소포장이나 벌크 상태로 거래되고 있으나, 소포장으로 유통되는 쌀 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흑룡강성에서 생산된 녹색식품 쌀은 kg당 12元(≒1,800원), 연변 수퍼에서 확인한 소포장 쌀은 4元(≒600원/1kg)이었는데, 반면에 벌크로 거래되는 쌀 가격은 kg당 149～438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1990년 이래 연평균 40만톤 정도의 쌀을 수입해왔는데, 과거의 자료를 보면 최저 6.7만톤(1990)에서 최고 196.4만톤(1994)에 이르는 변동이 있었다. 대부분은 태국에서 수입하며 베트남에서 일부를 수입하지만, 아직까지는 쌀 수출입이 중국 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진정한 자유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보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양곡정책으로 인하여 저품질의 곡물생산과 상대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중국 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수요공급의 균형하에 저품질 쌀 생산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이 시장을 지배하는 한 고품질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중국의 쌀 유통구조

 

  지금까지 중국은 중앙정부가 주곡 수매와 저장 그리고 유통시스템을 관장해왔는데, 쌀 수입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허락되는 쿼터와 수입허가를 통해서만 이뤄지는데, 이러한 쿼터와 허가는 다음과 같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차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국가경제무역위원회」협의하에 중국 정부의 곡물수출입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담당하며, 여기에서 매년 쌀의 수입쿼터를 결정한다. 중앙정부의「양식국」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곡물관리를 하고, 특히 수출입정책과 계획을 담당한다. 지역별 수입쿼터를 배정하고, 이들은 다시 합작기업에 쿼터를 배정한다. 현재는「中國穀物油脂食糧輸出入公司」가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외국기업이나 국영기업은 이 공사에 쌀 수입쿼터를 신청하게 되어 있다.

  쌀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병행되고, 연도별 수출량 변동폭은 매우 크며 2000년 수출량은 296만톤으로 세계 쌀 무역량의 13%를 점유하였다. 최근 4년 동안 중국의 쌀 수출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과거의 수출실적도 매우 불규칙하였기 때문에 최근의 감소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수출가격은 2000년 188.6달러/톤에서 2001년에는 165.7달러로 12% 정도 하락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톤당 수입가격은 각각 311.1달러와 239.5달러로 가장 비싼 편이다. 수입가격도 국가간 톤당 최저 140달러에서 최고 226달러로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4> 중국 쌀 주요 수출국별 물량 및 가격(2001)

국가별	수출량(톤)	수출액(만$)	톤당가격($)	비중(%)
Cote d'lvoir	897,848	12,533	139.6	48.6
쿠      바	195,922	2,965	151.3	10.6
이  라  크	109,867	2,099	191.0	5.9
일      본	102,545	3,191	311.1	5.6
D P R K	88,797	1,912	215.3	4.8
한      국	76,169	1,824	239.5	4.1
러  시  아	75,523	1,710	226.4	4.1
리  비  아	61,050	1,252	205.0	3.3
말레이시아	52,858	893	168.9	2.9
토      고	50,957	706	138.5	2.8
합   계	1,847,820	31,614	171.1	100

 자료: 中國海關統計資料

  중국의 쌀 수출량(’00) 중 장립종은 71.6%였고, 장립종 주요 수출지역은 강서성(57만톤), 안휘성(49만톤), 호남성(32만톤), 강소성(27만톤) 등이고, 단립종 수출지역은 요녕성(22만톤), 흑룡강성(19만톤), 길림성(14만톤), 강소성(13만톤) 등이다. 남쪽의 장립종 주산지인 강소성에서 단립종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장립종에서 단립종으로 타입별 생산대체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중국의 WTO 가입영향과 전망

  중국이 2001년 12월 WTO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규모면에서 세계최대인 중국의 쌀 산업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북 3성의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은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이고, 수량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고(길림․요령성은 ha당 평균수량이 조곡 8톤 정도) 품질향상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수입관세는 1992년 46.6% 수준에서 2004년까지 17% 수준으로 인하하고 TRQ(Tariff Rate Quota, 관세할당 시장접근물량) 물량은 소비량의 4%에서 2004년까지 8.8%로 올리도록 되어 있다. TRQ 물량에 대해 1～9%의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한다(’02년 74%, ’03년 71%, ’04년 65%). 2002년 쌀 관세 할당량은 399만톤이며, 단립종과 장립종은 각각 50%씩 배분되고, 2004년까지 532만톤으로 증가된다.

  중국은 수출 농산물의 가공, 저장, 운송비 등에 대한 수출보조금(안휘성의 경우 톤당 180元)을 2004년까지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WTO 가입 후 12년 동안 중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회원국가의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회원국은 해당 농산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SSG)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조치를 2년간 취한 후 중국 정부는 해당 조치에 대한 중지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농업부문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농업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단립종 쌀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밀, 보리, 콩, 옥수수 등의 해외 곡물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식량 수요량의 5% 수준인 2,200만톤까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USDA)에서는 중국이 쌀의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국에 MMA 물량의 일부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 농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쌀의 수출물량과 품질관리를 중앙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함께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출대상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품종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녹색식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黑龍江省과 吉林省은 생산량의 각각 30%와 60%를 省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물량은 타省에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흑룡강성에서는 북경, 상해, 절강성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러시아 등 12개국에 12만톤을 수출한다. 길림성에서도 생산량의 40%를 남방에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곡물 소비량 감소로 해외수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다수성 품종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도 농가의 재배기술 향상으로 수량은 현재수준보다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흑룡강성은 수자원의 제약으로 벼 재배면적은 최대 200～220만ha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실제 재배면적 증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림성에서는 WTO 가입 후 농산물 생산기술의 표준화와 녹색․유기농업 활성화 등 두 가지 농업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생산기술 표준화는 화학비료, 농약사용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省정부 차원에서 녹색식품 생산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곡물 생산량이 수요량을 상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 농민에 대한 세금 경감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세 경감으로 지방정부 재정수입이 급감하여 지방행정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함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에 해외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6. 맺는 말

  중국 동북지역의 자포니카 쌀은 미국이나 호주 쌀보다도 높은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WTO 회원국으로서 유통시설 개선과 함께 국제 쌀 가격이 인상될 경우 수출여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와 쌀 생산 잠재력을 감안하면, 2010년에는 3백만톤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2015년에 초과공급으로 역전하고, 2020년에 6백만톤의 초과공급이 생겨 자포니카 쌀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李寧, 中國 農業科學院).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자포니카 쌀이 한국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동북3성의 자포니카 쌀 수출확대 노력과 저가격․고품질 쌀 수입에 대비해서, 우리 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품질향상과 농업인들의 조직적 생산 및 유통개선 노력,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출시장 개척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중국의 쌀 산업 동향과 전망(박평식 2003.02) |작성자 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