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생명창고

지난 20여년 전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빗장을 풀기 시작한 한국농업이 이제는 마지막 보루였던 쌀마저 관세화하게 되었다. 거대 경제권 중국과의 FTA 협상도 일괄타결을 합의하여 이제 대부분의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방경제 시대를..

농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으로 끝난다. 최소시장접근(MMA)으로 수입되는 외국쌀이 올해 388천톤, 내년 409천톤에 이른다. 국내 소비량의 10%를 넘어섰고 그중 30%는 밥쌀용으로 우리쌀과 시장에서 경쟁한다. 의무수입량을 2만톤이라도 줄이려면 올..

쌀 재고를 해소하고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 시장개방화 시대가 되었으니 쌀 재고문제는 밖에서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북지원은 정치적 문제가 걸려있고, 해외원조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지만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장 확실하고 미래지향적..

올해 쌀 의무수입물량(MMA)이 30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풍작으로 공급이 늘고 대북지원 중단 등으로 재고처리가 골치아픈 과제가 되고 있다. 유난히 비가 자주 왔지만 태풍이 없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풍년기근이 걱정되고 있다. 국제 쌀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WTO 협상도 지지부진하니 2014년까지 연장되어 있는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조기관세화로 가자는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쌀 시장개방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국내외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은데, 우리보다 앞서 전면 관세화를 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한다.먼저 지나갔던 과거를 자세히 살펴 우리 실정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식량을 사수하자' 시리즈로 신문에 칼럼을 집필하고 있는..

국제 쌀 가격의 고공행진과 WTO협상 결렬을 계기로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다 몇년전 대외정책연구원(KIEP)으로 자리를 옮긴 서진교 박사와 GSnJ 이사장인 이정환 박사가 공동으로 시선집중 GSnJ 제79호로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2009년 4월 27일(월) 농민신문에 실린 GSn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국내외 여건변화를 근거로 쌀 조기관세화가 국익에 유리하다는 논지로 2차례 공청회를 개최했고, 양교수를 포함해 참여한 토론자들도 대체로 당위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후 관세화..

* 쌀 조기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가 언론에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두차례 열렸어도, 행사 그자체만 기사로 보도되었을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 국민일보 '여의춘추' 칼럼에서 "쌀 시장..

쌀은 생명이요 우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화와 전통의 핵심요소이다. 2000년초까지 10조원을 넘어섰던 쌀 총생산액이 지금은 8조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농업생산액의 23%, 쌀 조수입은 농가 농업조수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벼 재배면적은 총경지면적의 53%, 생산농가는 총농가..

2009. 01. 26 한경비즈니스에 실린 이정환 GSnJ 이사장의 글입니다. 쌀 산업의 두 가지 정책과제 GSnJ 이사장 이정환 쌀 산업과 관련, 지금 당장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정책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과제는 단순히 쌀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예산과 외환 수요에도 ..

쌀 시장의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쌀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GSnJ 시선집중 제72호로 쌀 정책연구 시리즈로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과 이정환 GSnJ 이사장이 공동집필한 "한시가 급한 쌀 조기관세화" 보고서에서 쌀 조기관세화의 필요성을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