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생명창고

당진의 대호간척지 들판에서 수출용 원료 벼 생산단지에 투입한 벼 무논점파, 무인헬기 직파 등 신기술 실증사업 연시회가 열렸다.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기술지원과) 주관으로 노동력 및 비용절감 신기술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종작업 현장을 소개한다. 지난 5월 21일(목) 화창..

지난 20여년 전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빗장을 풀기 시작한 한국농업이 이제는 마지막 보루였던 쌀마저 관세화하게 되었다. 거대 경제권 중국과의 FTA 협상도 일괄타결을 합의하여 이제 대부분의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방경제 시대를..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기술로 벼 직파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력 절감기술이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고 있다. 벼농사에 있어 노동력 집중이 가장 높은 육묘 이앙단계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

올해 쌀 의무수입물량(MMA)이 30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풍작으로 공급이 늘고 대북지원 중단 등으로 재고처리가 골치아픈 과제가 되고 있다. 유난히 비가 자주 왔지만 태풍이 없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풍년기근이 걱정되고 있다. 국제 쌀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WTO 협상도 지지부진하니 2014년까지 연장되어 있는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조기관세화로 가자는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쌀 시장개방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국내외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은데, 우리보다 앞서 전면 관세화를 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한다.먼저 지나갔던 과거를 자세히 살펴 우리 실정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식량을 사수하자' 시리즈로 신문에 칼럼을 집필하고 있는..

2009년 4월 27일(월) 농민신문에 실린 GSn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국내외 여건변화를 근거로 쌀 조기관세화가 국익에 유리하다는 논지로 2차례 공청회를 개최했고, 양교수를 포함해 참여한 토론자들도 대체로 당위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후 관세화..

* 쌀 조기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가 언론에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두차례 열렸어도, 행사 그자체만 기사로 보도되었을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 국민일보 '여의춘추' 칼럼에서 "쌀 시장..

쌀은 생명이요 우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화와 전통의 핵심요소이다. 2000년초까지 10조원을 넘어섰던 쌀 총생산액이 지금은 8조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농업생산액의 23%, 쌀 조수입은 농가 농업조수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벼 재배면적은 총경지면적의 53%, 생산농가는 총농가..

쌀 시장의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쌀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GSnJ 시선집중 제72호로 쌀 정책연구 시리즈로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과 이정환 GSnJ 이사장이 공동집필한 "한시가 급한 쌀 조기관세화" 보고서에서 쌀 조기관세화의 필요성을 제기하..

[시선집중 71호] 잊혀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와 개편방안 (이정환, 김재훈) 1. 지급대상자 논의에 가린 진짜 쌀 직불금제도의 문제 2. 시급히 논의되어야할 쌀 변동직불금의 문제점 3. 블루박스형 보조금제도로의 전환 4. 신 BB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 5. 제도변경에 따른 예산소요액과 농가..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시사점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천톤에서 2014년 408천톤으로 확대되고, 밥쌀용 시판도 ’05년 수입물량의 10%(23천톤)에서 ’14년 30%(123천톤)로 늘어나 국내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수입쌀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해부터..